두르킹 댓글 사건 관련 김경수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뉴스가 나오자 마자
조금 있다 10여년 후배한테서 문자가 왔다.
" 오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저와 의견을 달리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3년 동안 수사, 재판이 방금 확정되었습니다. 3년 전 그 더운 여름(바로 이시기에,,,) 강남역 특검(이른바 드루킹 특검) 사무실에 부장검사로 파견가서 파견 검사들과 함께 일했던 기억이 새삼스럽습니다. 사필귀정이라고 말하고 싶고, 이제는 변호사로 성공하고 싶습니다. 저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비판은 하시되, 비난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되어 기억이 잘 안나는 두르킹 사건에 대해 조회해 보았습니다.
두르킹 댓글 조작 사건이란
드루킹 등 더불어민주당원들이 인터넷에서 여론조작 활동을 한 사건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친노 친문 파워블로거이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대표 김동원(필명: 드루킹),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경수,그리고 경공모 회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공모하여 인터넷에서 각종 여론 조작을 한 사건이다.
※ 참여자
김동원(필명: 드루킹)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5명 외 다수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원인
드루킹 일당의 19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과 문재인 지지를 위해 인터넷 포털 뉴스와 커뮤니티 등지에서 여론 조작 활동
정부 여당에 요청한 인사 청탁이 거부된 것에 대한 반감으로 반정부 댓글 조작으로 전환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네이버 뉴스 댓글 조작 의혹 민원이 발생하자, 네이버와 더불어민주당의 댓글 조작 여부 수사 의뢰로 경찰에 적발
※ 결과
정치권 및 시민단체에서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의 여론 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되어 정치 스캔들로 발전함
- 드루킹 (본명 김동원, 만 51세 닭띠)은 대법원 판결 끝에
댓글 조작으로 징역 3년 + 정치자금 법(뇌물수수)으로 징역 6월(집유 1년) 최종 선고 (2020.02.13)
- 2021년 7월 21일, 대법원에서 김경수에게 징역 2년형이 최종 선고됨에 따라, 김경수는 경남도지사직을 상실
- 노화찬의원 자살(2018.7.23)
: 드루킹자금 5,000만원 불법 수수
☆ 여론조작
여론조작은 개인이나 집단이 개인의 사적인 목적이나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 왜곡이나 허위 사실 등을 통해 여론을 왜곡시키는 행위이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행위가 여론 조작의 예가 될 수 있다.
여론몰이(與論몰이)는 개인이나 집단이 개인의 사적인 목적이나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 방송, 신문, 인터넷 등의 언론을 이용하는 행위로서, 공적인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언론 플레이(言論 play)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여론몰이의 주체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모순되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일종의 사기 행위이며 여론 조작으로 볼 수 있다.
언론의 과장 보도도 여론몰이로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가치관은 변할 수 있는 것이어서 여론몰이라고 치부되었던 행위가 나중에는 공적인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였 것으로서 인정받을 수도 있다.
☆ 흑색선전
근거 없는 사실로 상대방을 비난, 비방하며 혼란하게 만드는 정치적 선전
흑색선전(黑色宣傳, 영어: black propaganda) 또는 마타도어(Matador)는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하여 상대방을 모략하고 혼란하게 하는 정치적 비밀선전이다. 흑색선전이란 용어는 정치권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흑색선전은
적국의 국민이나 군인으로 하여금 전의(戰意)를 상실하게 하거나 사기를 저하시켜 정부나 군대를 불신하게 함으로써 국민과 정부, 군대와 국민 간을 이간할 목적으로 행한다.
유령 단체의 이름이나 타 정부·타 단체의 이름을 도용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고 실시하는 비합법적인 선전이다.
☆ 사이버 여론 조작
사이버 여론 조작은 개인이나 집단이 개인의 사적인 목적이나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 왜곡이나 허위 사실 등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여론을 왜곡시키는 행위이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뉴스 기사 등의 댓글란이 주요 활동 공간이 된다.
일정한 급료를 받고 고용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글을 인터넷상에 올려주는 속칭 '댓글 알바'가 사이버 여론 조작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댓글 알바'는 고용주를 대리하여 특정 대상에 대한 비방 댓글을 통해 반사적 이익을 얻거나 특정한 대상에 대한 과장된 호평 댓글을 통해 이익을 얻는 일에 종사함으로써 고용주로부터 급료를 받는다.
'댓글 알바'는 네티건과 다르며, 개인의 상업적 목적을 위한 홍보나 개인의 방문자수를 늘리기 위한 홍보 등과도 다르다.
* 정치적 측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욕설이나 비난 댓글을 달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비호 댓글을 단다.
* 사례
- 2004년: 열린우리당의 총선 출마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대학생들한테 돈을 주고 인터넷에 자신을 지지하도록 올린 후보가 구속되었다.
- 2008년: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댓글 알바를 고용해 상대 후보 비방과 지지 후보 띄우기를 했던 당원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 2009년: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다음 아고라에 수백여명의 댓글 알바가 정부 비판 글을 대상으로 욕설 댓글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2012년 : 2007년 민주노동당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경기동부지역 출신들이 만든 한 청소년단체가 새벽4시부터 밤 12시까지 영등포 모텔에서 공동생활하며 유급으로 특정 인물의 띄워주기나 비난하는 댓글을 작성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 2012년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인터넷 포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친 정부 성향의 댓글을 단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이 발생하였다.
- 2012년 새누리당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미디어본부장을 겸직한 윤정훈 목사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인 일명 십자군 알바단 사건이 발생 하였다.
- 2018년 김동원(필명: 드루킹) 등 더불어민주당원들이 수년 동안 인터넷 포털과 커뮤니티 등지에서 조직적인 대규모 댓글 조작으로 여론 조작을 해온 것이 적발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발생하였다.
* 경제적 측면
회사는 자사나 자사 제품에 대해서는 호평 댓글을 달고, 경쟁사나 경쟁사 제품에 대해서는 비방 댓글을 닮으로써 자사의 이익을 추구한다.해당 제품을 광고하는 모델도 호평 댓글이나 비방 댓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방 댓글의 대상이 되는 연예인은 허위사실유포 행위나 악성 댓글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사례
일부 음식점들이 광고업체를 이용하여 사실과는 다르지만, 맛집으로서의 홍보와 이에 따른 이익을 소비자로부터 편취하기 위해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 호평 글과 댓글을 쓰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음식점을 홍보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있었다.
* 폐해
사이버 여론 조작은 온라인 여론을 왜곡시켜 누리꾼들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누리꾼들이 댓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불쾌와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특정인에 대한 비방성 댓글의 경우 피해자는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금전적 손해를 입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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