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무슨 뜻일까 ?
어제는 어디를 가기 위해 동네 목동초등학교 담을 따라 걸었다.
딸과 아들이 나온 학교이다.
이미 애들이 졸업한지 15년이 더 지나고,
평소 그쪽으로 가는 일이 거의 없어 관심도 없어서인지 어떤 일이 있는지도 몰랐다.
담벼락을 따라 걷는데,
울타리에 온통 현수막과 검은 조화 리본이 수십개가 걸려 있었다.
공통된 주제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철회 였다.
저 놈의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안왔다.
무슨 일때문에 이 난리이지 하다가 무시하고 지나쳤다가,
되돌아오면서 다시 그 장면을 보고,
사진 몇장을 찍고, 반대서명서도 한장 가져 왔다.
집에 도착해서 차분히 인터넷으로 그린 스마트가 뭔지 조회해 보니 욕이 나왔다.
학부모들이 어제 반대 시위를 또 심하게 하고,
야당인 국민의힘 김기현원내대표도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욕이 나오는 첫째 이유는
그린 스마트란 용어 때문이다.
그져 영어를 쓰면 더 유식하게 느끼고,
더 세련된 정책이라고 생각했을까.
정책담당자자들 의식이 한심하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은 지 40년 이상된 노후학교를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쉽게 설명하고 추진하면 됐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인데 어렵게, 유식한체 설명하는 모양이 짜증나게 한다.
두번째는 소통부족이다.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하려는 것이다.
노후학교를 재건축,리모델링을 할려면,공사 기간 동안 이동형 임시교실에서 수업을 하거나, 인근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부 정책담담자들은 관료적인 생각에 그들과 소통과 협조를 구할려는 마음가짐이 매우 부족한 것 같다.
도데체 무슨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길래 그러나 하고
자세히 그린 스마트 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실은 친구 딸 결혼식장에 가는데,
일요일이라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1시간여 가는 시간이 지루해서 자료를 복사하면서 작성했다.)
1.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 추진 계획 발표
※ 교육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 발표 (2020.7.17)
*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그린 스마트 스쿨)” 추진
* 기존의 규격화된 학교공간을 재구조화하여 미래교육과정 지원
* 저탄소 에너지자급자족을 지향하는 친환경 그린학교 구현
*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첨단정보통신기술 기반 교육환경 제공
*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사회간접자본 학교시설복합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7월 17일(금), 제로에너지 분야 선도학교인 서울 공항고(서울 강서구 소재)를 방문하여, 한국판 뉴딜의 대표사업인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유은혜 부총리는 오늘 발표를 통하여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로서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견인할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과 미래지향적 친환경 스마트 교육여건 구현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시된 비전과 목표의 바탕에는
① 저탄소 제로에너지를 지향하는 그린학교
②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첨단 ICT 기반 스마트교실
③ 학생 중심의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④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SOC 학교시설복합화라는 4가지 기본원칙을 두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디지털 교육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학습경험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환경,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저탄소 친환경 학습환경을 구현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또한 교육부가 2019년부터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학교공간혁신사업’의 ‘학생 중심의 사용자 참여 설계’라는 기본원칙을 이어나가고, 대상학교 확대 및 질적 고도화를 추구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 전체 학교시설의 약 20%에 해당하는 7,980동이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로서 향후 노후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이 시설들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1단계 사업’에서는 2021년부터 5년 간 총 18.5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 중 2,835동을 미래학교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총 인원 15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9만TCO2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학교가 그 자체로 환경교육의 콘텐츠이자 교재가 되어, 탄소중립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날 것이다.
• 탄소중립 :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 환경보호에 기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로서 사람 중심·디지털 전환·공간혁신을 포괄하는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요약하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지은 지 40년 넘은 학교 건물을 창의 융합 교육·디지털 기반 학습 환경 등을 조성하기 위해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서울에선 2025년까지 모두 213개 학교가 대상이 된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단순한 시설사업이 아닌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 사업이며 공간재구조화, 그린, 스마트, 복합화라는 가치를 통해 5개년 계획(2021년~2025년)에 따라 추진하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구현하게 된다.
2.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놓고 거센 반발
※ 학부모 반발
서울 시내 10개 학교 학부모 연합단체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선정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연합단체는 서대문구 연희초, 동작구 영본초·중대부중, 영등포구 대방초·여의도초·여의도중, 용산구 신용산초·용강중, 강남구 도성초·언북초 학부모로 구성돼 있다.
이날 모인 학부모들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단순한 리모델링 사업이 아니라, 향후 교육청이 새로 추진할 교육 과정과 고교학점제 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 기간 동안 아이들이 강제로 전학을 가거나 운동장에 세워진 임시 모듈러 교사(이동형 임시 교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협을 받으며 생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고교학점제 :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를 말한다. 2020년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된 뒤 2022년에는 특성화고·일반고 등에 학점제 제도를 부분 도입하고, 2025년에는 전체 고교에 전면 시행된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규정한 필수 이수 단위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게 된다.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 반드시 배워야 하는 내용 등은 공통 과목으로 지정되어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다만, 이를 제외한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여 최대한 많은 과목을 개설하도록 유도해 나간다.
미국, 핀란드,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에서 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다. 학생이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이수하거나 재이수하고, 유급 등 엄격한 학사관리가 이루어진다.
김나형 대곡초 학부모회장은 "(교육청이) 제대로 된 검증조차 없는 문제투성이 사업을 좋은 사업으로 포장하고, 사업 반대 학부모를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비판했다.
모듈러교사(이동형 임시 교실)를 두고도 안전성 문제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방초 학부모회장은 "홍보 영상과 다르게 모듈러교사 실상은 맨 앞줄에 앉은 아이는 칠판이 가까워 눈이 아프고, 맨 뒤 아이는 벽에 등이 닿아 불편하다"며 "좁은 교실에 아이들 27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야당 비판
국민의힘 김기현원내대표도 그린스마트 미래 교육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다.
교육당국은 미래학교를 추진하면서 교육과정의 방향성이나 구체적 변화에 대한 상세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재학생, 학부모회, 학교 운영위원 등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선정절차를 진행했다고 한다"
소위 한국판 뉴딜사업에 포함돼있다고 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반대가 매우 크다"며 "교육당국은 학생과 학부모 동의없는 일방적 미래학교 추진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
"종이교과서 없앤다고 온라인컨텐츠 활용하는 교과서로 교육과정이 진행되는 것도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아동 및 청소년기 잦은 스마트기기 노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마저 스마트기기로 학습할 경우 학습집중력과 두뇌발달 저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우려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또 "리모델링 착공시 학생들은 컨테이너 교실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공기순환도 제대로 안 될 것이고 화재위험과 안전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소위 혁신학교라고 우기고 있는 퇴보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전단계라는 것이 학부모들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3. 교육당국, 오해 해소 위해 설득 지속
학부모들의 이같은 주장에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당국은 학부모들이 사실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학부모들이 주장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경우 오는 2025년 전면도입을 앞두고 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관계없이 추진이 예정된 정책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이후 혁신학교 전환도 가능하지 않다. 혁신학교 전환을 위해서는 학부모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당국이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정책이다.
특히 모듈러교사(이동형 임시교실)의 안전성과 설계에 대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모듈러 교사 설치를 위해 교육부와 조달청은 지난 7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당국이 추진중인 모듈러 교사는 일반 학교건물과 동등한 내진, 피난·방화, 채광·환기, 단열 등 성능을 갖췄다. 과거 사용했던 컨테이너 교사와는 전혀 다른 시설인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4. 개인적인 사견
사업을 위해 학생 전학, 이동형 임시교실 사용 등이 불가피한데도 학교 선정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동의 절차가 없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방행정이다.
사업 추진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사전 정보 제공, 재학생 학습권 보호방안과 안전대책부터 제시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학부모 소통과 관련해서는 아쉽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설득없이 추진하면서 반발을 불러 왔다는 생각이다.
40년 이상 노후학교에 대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재건축기간동안 어쩔 수 없이 전학을 가야하거나 이동형 임시교실 이용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현명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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