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벌목

휴가철에 고속도로를 타고 강릉에 갔다.

가다 보니 강원도 산들에 이해못할 풍경들이 보였다.

마구잡이로 나무들이 베어져 멀쩡한 산들이 군데 군데 민둥산이 되어 있다.

그리고 깊은 경사진 숲속에 태양광 시설들도 있어 이를 위해 산림이 훼손된 지역들도 있었다.

강릉쪽에 가까이 다가 가니 우드팔렛 운반차량이라고 표시한 트럭들이 자주 눈에 띄였다.

저게 무슨 차일까 궁금했었는데,
강릉에서 정동진쪽으로 가다 보니,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보고서야 이해가 되었다.

산에서 베어낸 나무들이 목재로서 가치가 적어 화력발전소 연료용으로 만들어져 운반되고 있었다.

돌아오는 고속도로에서 보는 풍경도 마찬가지였다.

집에 도착해서
산림이 훼손되는 무차별 벌목의 이유를 조회해 보았다.

크게 보니 네가지 이유였다.

첫째 탄소 중립 명목으로 수종갱신 위한 싹쓸이 벌목
둘째 재선충 방지 위한 벌목
세째 태양광 설치 위한 벌목
네째 풍력 발전 위한 벌목

※ 첫째 탄소 중립 명목으로 수종갱신 위한 싹쓸이 벌목

지난 1월 산림청은 ‘2050 탄소 중립’ 계획을 발표하며 30년 동안 30억 그루 나무 심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이를 두고 탄소 중립을 가장한 벌목 확대(3억그루) 정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산림청 정책의 핵심은 탄소 흡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30~40년 된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어린 묘묙을 심겠다는 것이다. 30~40년 이상 자라면 나무 성장이 더뎌지고 탄소 흡수량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산림청은 당초 탄소중립 정책을 위해 탄소흡수력이 강한 숲을 만들겠다며 벌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산에서 수익을 내지 못했던 산주들은 오래된 나무를 베고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벌목업자들 말에 산을 벌겋게 내주고 말았다. 그 자리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나무를 심어 준다.

벌목 방식 등 기술적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베기와 심기를 통한 산림의 탄소흡수능력은 과학적으로 이미 검증된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산을 통째 깎아 민둥산을 만든 것에서 시작됐다.
탄소중립 정책과 어긋나 보인다.

어쨋든 산을 통째 베어내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벌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산림청은 산림부문 탄소중립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감사 결과 보고서 살펴보니,
숲가꾸기는 산림조합의 돈벌이 수단이다.

벌목 절차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주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2019년 1월엔 산림청이 산림 위탁경영제도를 만들어 지자체가 하던 일을 산림조합이 알아서 하도록 했다.

2020년 기준 1ha당 벌목수익은 100만원,
조림비용은 905만원 정도라고 한다.

벌목 후 조림 비용의 50%는 국비, 40%는 지방비, 10%는 산주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중 산주가 10%부담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산주가 9만원의 이익을 위해 벌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산주에게 큰 이득이 없는데 왜 전국의 산림이 싹쓸이 되고 있는 것일까?

어린 묘목을 심은 후엔 풀베기(1~5년까지), 어린나무 가꾸기(5~10년), 가치치기와 솎아베기(15~40년)를 해야 한다.

산림조합은 산주들에게 다음과 같은 위임장을 받는다.

'나무 벌목과 조림과 조림지 풀베기(조림 완료일로부터 3년),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조림완료일보부터 10년 이내) 및 그와 관련한 사업비 집행, 보조금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고 이에 관한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벌목하지 않은 숲은 산림조합의 수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벌목을 하면 그 숲은 산림조합이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는 평생 먹거리 터가 된다. 벌목된 숲은 조림과 풀베기와 가지치기 등의 이름으로 계속 국고가 투입되어야 하는 그들의 사업장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재선충 방지위한 벌목

건강한 숲을 만들겠다며 시작된 소나무재선충방제 작업이 오히려 숲을 파괴하고 있다.

재선충에 감염돼 고사한 소나무류만 벌목해야 하지만 재선충과 상관없는 아름드리 활엽수까지 불법으로 싹쓸이 벌목은 물론 거리가 멀리 떨어진 지역의 멀쩡한 소나무까지 벌목이 이루어 졌다.

이는 재선충 방제작업을 하더라도 대상지 선정, 마구잡이 벌목 방식 등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증거이다.

곰팡이를 이용한 재선충 천적백신 실험 결과,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들이 78% 회복됐다는 주목할만한 결과가 나왔다.

재선충 방제는 기존의 모두베기 등 산림을 파괴하는 방식에서 예방주사, 천적백신 처방, 자연천이 등 새로운 방법 도입이 절실하다.

세째 태양광 설치 위한 벌목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단위 면적당 태양광 설비가 차지하는 밀도에서 한국은 네덜란드와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에 올랐다.

지난 5년간 산지 태양광 설치를 위해 벌목한 나무는 307만그루가 넘는다. 2015년부터 작년 5월까지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해 파헤친 전국 산지 면적은 여의도의 20배가 넘는다.

태양광 패널 설치 과정에서의 산림 벌목도 문제다. 산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인류에게 필요한 산소를 제공하고, 각종 동물에게는 보금자리를 준다는 것을 생각하면 태양광 발전이 무조건 친환경적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 결국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는가에 따라 논리가 달라지는 것이다.

네째 풍력 발전 위한 벌목

2020년 기준 최근 3년 동안 풍력 발전을 위해 베어 낸 나무가 1만5천그루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면적으로 따지면 52.86헥타르(ha), 축구장(7140㎡) 74개 규모에 이른다.

의령풍력발전단지 위해 '대규모 벌목'…산사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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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풍력발전단지 위해 '대규모 벌목'…산사태 우려

풍력 발전으로 인한 여러 이익들도 환경적 손실로 인해 상당 부분 상쇄된다.

탄소 외에 산림의 환경적 가치를 따져봤을 때, 산림은 기타 발전 시설보다 가치가 높다.

탄소 저감뿐만 아니라 산림 정수와 산소 생산, 대기오염 물질 처리, 산림 생태계 가치 등을 두루 감안해야 한다는 결과다.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숲이 재생에너지 개발로 인해 훼손돼선 안 된다.

서해안의 폐염전이나 새만금 등 간척지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수령(樹齡) 30년 안팎 나무를 3억 그루 베어낸 자리에 30억 그루 묘목을 심겠다는 산림청의 벌목 계획이 대폭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싹쓸이식 벌목’으로 산림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자 산림청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우거진 산림을 마구 베어내는 벌목이 산림과 생태계를 훼손시키는 데다, 오래된 나무의 탄소 흡수력이 어린나무보다 더 높다는 반론 등이 잇따라 제기됐다. 논란이 그치지 않자 결국 환경부는 지난달 21일 산림청 계획을 원점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 후 산림청 계획이 일부 수정돼 이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벌목 가능한 나무의 수령을 낮춰 벌채 등을 통해 탄소를 흡수하겠다는 계획 자체는 철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전국 태양광 시설 면적은 144.9㎢로 생산 전력은 92만2000㎾h였다. 하지만 최신 원전인 신고리 4호기는 0.45㎢ 면적에서 이와 맞먹는 87만5000㎾h 전력을 만들었다.

탈원전 정책으로 멈춰 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것만으로도 연 1800만t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됐다.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는 보완관계이다.

한쪽을 배척하기보다는 양자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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